교도소 수감자 민생지원금 수령 논란과 제도 개선 방향
최근 정부의 각종 민생 지원금 및 재난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까지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숙식과 의료 서비스를 전액 지원받는 수감자들에게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현금성 지원금이 지급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정작 세금이 투입되는 복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