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생지원금 수용자 수령 논란과 대상자 기준 총정리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각종 민생지원금 및 재난지원금 제도를 둘러싸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용자 약 7만 명이 민생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로부터 이미 의식주를 전액 국비로 제공받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보편적 복지 성격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 더 읽기